또 하나 살펴봐야 할 것은 고체연료를 쓰는 로켓 발사 실험이다.
조영태 서울대 교수·인구학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중에 반드시 3대 개혁(연금·노동·교육)을 이뤄내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고세금만 보지 말고 기업 환경을 같이 봐야 한다.
졸지에 국가 차원의 전략 마인드도 없이 세수만 챙기는 시야 좁은 무능한 관료가 돼버렸다.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토지를 구입하고 전기와 물을 끌어들이는 데 얼마나 고생했는지는 널리 알려져 있다.지금도 그 자료가 기재부 홈페이지에 떠 있다.
이 책에 나오는 ‘청와대 정부는 대통령이 자신을 보좌하는 임의 조직인 청와대에 권력을 집중시켜 정부를 운영하는 자의적 통치 체제다.언론도 ‘대출금 탕감 발표를 첫날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다.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과 함께 6%에서 8%로 올리겠다는 정부 안이 나온 건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때다.
치열해진 글로벌 경쟁과 반도체 불황을 감안할 때 업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추경에서 역대 최대인 23조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투입한 ‘손 큰 정부 아니던가.
관가의 복지부동이 여전한 것도 ‘용와대 정부 탓이라고 생각한다.졸지에 국가 차원의 전략 마인드도 없이 세수만 챙기는 시야 좁은 무능한 관료가 돼버렸다.
세금만 보지 말고 기업 환경을 같이 봐야 한다.여야가 청와대 사수대와 대통령 공격조로 나뉘어 불모의 흥분 상태를 반복하는 ‘정치 없는 싸움이었다.